'피노키오 총리' 댓글에 수사…獨 '정치인 모욕 가중처벌법' 논란

메르츠 총리 '거짓말쟁이' 비하에 벌금형도
정치인 모욕시 일반 모욕보다 가중처벌…정치권서 손질 공감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