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묵이 성관계 동의는 아냐"…프랑스 형법, 비동의 강간죄 명시

독일·스페인·스웨덴 등 선행 유럽 국가 대열 합류
'배우자 약물 후 강간 사주' 펠리코 사건 계기로 논의 가속

본문 이미지 - 집단 강간 사건의 가해자 도미니크 펠리코와 공범 50명에 대한 유죄 판결 다음날인 2024년 12월 20일(현지시간) 프랑스 아비뇽 법원 앞에 사건 피해자 지젤 펠리코의 지지자들이 모여 있다. 2024.12.20. ⓒ 로이터=뉴스1 ⓒ News1 윤다정 기자
집단 강간 사건의 가해자 도미니크 펠리코와 공범 50명에 대한 유죄 판결 다음날인 2024년 12월 20일(현지시간) 프랑스 아비뇽 법원 앞에 사건 피해자 지젤 펠리코의 지지자들이 모여 있다. 2024.12.20. ⓒ 로이터=뉴스1 ⓒ News1 윤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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