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묵이 성관계 동의는 아냐"…프랑스 형법, 비동의 강간죄 명시
독일·스페인·스웨덴 등 선행 유럽 국가 대열 합류
'배우자 약물 후 강간 사주' 펠리코 사건 계기로 논의 가속
집단 강간 사건의 가해자 도미니크 펠리코와 공범 50명에 대한 유죄 판결 다음날인 2024년 12월 20일(현지시간) 프랑스 아비뇽 법원 앞에 사건 피해자 지젤 펠리코의 지지자들이 모여 있다. 2024.12.20. ⓒ 로이터=뉴스1 ⓒ News1 윤다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