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대법관 격려금 지급 실태 질타…"국선변호인 보수는 나 몰라라"

(서울=뉴스1) 이민서 기자 =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법관들에게 매달 수백만원의 격려금이 지급되는 반면 국선변호인 보수 지급은 지연되고 있다며 법원의 예산 운용 실태를 비판했다.

김 의원은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울고등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오민석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상대로 대법관 격려금 지급 실태를 질의하며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법원의 운용"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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