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셀프조사' 차단…사용자 가해 땐 조사 배제

실제 사례 확대 반영, 판단 기준 일관성 확보
인정·불인정 사례 병행 제시로 현장 혼선 최소화

본문 이미지 -  서울 종로구 광화문 네거리에서 마스크 쓴 직장인들이 출근하고 있다. ⓒ 뉴스1 안은나 기자
서울 종로구 광화문 네거리에서 마스크 쓴 직장인들이 출근하고 있다. ⓒ 뉴스1 안은나 기자

본문 이미지 -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 규정 및 제재 요약(고용노동부 제공).ⓒ 뉴스1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 규정 및 제재 요약(고용노동부 제공).ⓒ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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