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1호 적용' 삼표산업 법 위반 103건 적발…'이대로면 또 위험'

고용노동부, 삼표 전국 7개 사업장 특별 감독 결과 "총체적 위험"
개선 요구사항 반영 미미…7곳 사업장 안전책임자 기소의견 송치

본문 이미지 - 중대재해처벌법 1호 적용 대상이 된 삼표산업에 대한 수사가 본격 개시된 4일 서울 종로구 삼표그룹 사무실에 정적이 흐르고 있다. 지난 29일 발생한 경기 양주시 ㈜삼표산업 채석장 붕괴 매몰 사고로 3명의 근로자가 숨졌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삼표산업 양주사업장을 지난달 31일 압수수색하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에 관한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다만 재계가 그동안 문제제기를 해온 것 처럼 경영책임자의 안전 보건 관리 책임 의무 규정이 애매한 부분도 있어서 재판의 결론이 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2022.2.4/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중대재해처벌법 1호 적용 대상이 된 삼표산업에 대한 수사가 본격 개시된 4일 서울 종로구 삼표그룹 사무실에 정적이 흐르고 있다. 지난 29일 발생한 경기 양주시 ㈜삼표산업 채석장 붕괴 매몰 사고로 3명의 근로자가 숨졌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삼표산업 양주사업장을 지난달 31일 압수수색하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에 관한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다만 재계가 그동안 문제제기를 해온 것 처럼 경영책임자의 안전 보건 관리 책임 의무 규정이 애매한 부분도 있어서 재판의 결론이 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2022.2.4/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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