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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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이용철 측 "농막 정비는 관할관청 권고…과도한 직원 감봉 송구"(종합)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농지 투기 의혹과 성남산업진흥재단 대표 시절 직원에 대한 과도한 감봉 조치 등 각종 신상 의혹과 관련해 해명에 나섰다.이 후보자가 방위사업청장이 되고도 노란우산 공제 가입 자격을 유지했다는 논란과 과거 노동조합 간부 부당해고 사건에서 기업 측 소송대리인으로 이름을 올린 사실도 알려지며 검증이 이어지고 있다.10일 이 후보자 측은 이날 농지 투기 의혹과 관련한 증거인멸 주장에 대해 관할관청의 권고에 따라 농막 주변 물

권대옥 기자, 최동현 기자, 강서연 기자

이용철 법무 후보, 문서 처리 미흡 직원 '40% 감봉' 벌금형 선고유예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성남산업진흥재단 대표로 근무할 당시 직원에게 과도한 감봉 조치를 내렸다는 이유로 벌금형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2015년 4월 이 후보자에게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벌금 70만 원의 선고유예 처분을 내렸다. 직원에 대한 감급 조치를 하면서 법에서 정한 제한 기준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선고유예는 법원이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범죄가 경미한 경우 형

강서연 기자, 최동현 기자

'햄버거 회동' 무죄 선고 재판부 고발 사건, 중수청 반부패수사국 배당

12·3 비상계엄 당시 이른바 '햄버거 회동'에 참석한 전직 군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사들이 법왜곡 혐의로 고발된 사건이 중대범죄수사청 반부패수사국에 배당됐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수청은 시민단체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사세행)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2부(부장판사 정수영 최영각 장성진)를 법왜곡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반부패수사국 공공안전수사과에 배당했다.앞서 사세행은 지난 6일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에서 왜곡된 법

권대옥 기자, 강서연 기자

특검, 경기도교육감 개표상황표 은닉·위조 혐의…광주선관위 압색(종합)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하는 선관위 특검팀(특별검사 이태한)이 경기도교육감 선거 개표상황표를 은닉하고 위조한 혐의와 관련해 경기도 광주시 선관위를 압수수색하고 있다.다만 특검팀은 개표상황표가 위조된 것이지 개표 결과 자체가 조작된 것은 아닌 만큼 당선인 결정에는 영향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특검팀은 10일 경기도 선관위와 경기도 광주시 선관위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영장에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가 적시됐다

강서연 기자, 신윤하 기자

방사청장 때도 노란우산 공제…이용철 법무 후보 "탈세와 무관"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 측이 방위사업청장이 되고도 노란우산 공제 가입 자격을 유지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공제 가입과 종료는 모두 관계 법령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서 탈세 목적과는 무관하다"고 10일 밝혔다.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난 2월 공개한 '2026년 2월 수시재산등록 사항'에 따르면 이 후보자가 본인과 배우자, 차녀 명의로 신고한 전체 재산은 38억5328만 원이다.특히 이 후보자는 '중소기업중앙회 노란우산공제' 항목으로 1816만 원

강서연 기자

중수청, 공적 인물 실명 공개 규정 없어…"수사·기소 단계 차이 때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수사 사건과 관련된 기업·기관에 대해서도 익명을 사용하도록 하는 공보 규정을 마련한 가운데, 공적 인물의 실명 공개에 관한 별도 조항은 두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중수청은 이에 대해 수사와 기소라는 형사절차상 단계의 차이를 고려한 규정이라는 취지로 해명했다.10일 중수청의 '수사사건 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사건 관계인에 대해서는 '익명 사용 원칙'을 규정하고 있지만, 공적 인물에 대한 실명 공개 조항은 두지

강서연 기자

이용철 법무장관 후보, 공소취소 묻자 "내일 말씀드리겠다"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10일 이재명 대통령 관련 형사사건의 공소취소를 지휘할 거냐는 질문에 말을 아꼈다.이 후보자는 이날 오전 경기 과천 방위사업청으로 출근하던 길 기자들과 만나 '진상규명 결과 보고 공소취소 지휘할 의사가 있냐'는 질문에 "내일 청문준비단 사무실이 준비되는 것 같은데 그때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이 후보자는 '조작기소 특검 자체에 대한 비판도 있는데 어떻게 보냐' '대장동, 쌍방울 수사는 어떻게 평가하냐'는 물음엔 답하

신윤하 기자, 강서연 기자

'백숙집 포커' 진실 공방…유동규 "3~4번 쳤을 것" 이용철 "도박 안 해"(종합)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이른바 '백숙집 포커' 의혹을 두고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이 후보자와 세 차례 이상 포커를 쳤다고 주장했다.유 전 본부장은 9일 시사 유튜브 채널 '백브리핑'에 출연해 '이 후보자와 몇 번이나 포커를 쳤는지' 묻자 "(포커를 친 횟수가) 3~4번 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1000원짜리로 처음 시작했지만 만 원짜리, 5만 원이 쌓이고 수표까지 나왔다"고 주장했다. 당시 회

강서연 기자, 문혜원 기자

'농지에 불법 컨테이너' 의혹에 이용철 법무후보 "적법하게 신고"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 측이 '농지 컨테이너' 관련 건축법 위반과 허위 재산등록 의혹에 대해 "허위 재산신고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법무부 장관 청문회 준비단은 9일 언론 공지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준비단은 "후보자는 주말영농을 위해 해당 농지를 취득해 가족들과 함께 농작물을 재배하고 있다"며 "재산등록 당시 건물의 세부 유형에 '농막'이라는 별도 항목이 없어 가장 유사한 항목인 '동·식물 관련 시설'을 선택했으며 오해가 없도록

강서연 기자, 손승환 기자

'5·18 희생' 임기윤 목사 유족, 국가서 3억 5700만 원 배상 확정

5·18 민주화운동 당시 신군부를 비판해 강압 수사를 받다가 숨진 고(故) 임기윤 목사의 유족들에게 국가가 약 3억 57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확정됐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지난 5일 임 목사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한 파기환송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파기환송심은 임 목사 외 유족 고유의 위자료 1억 4000여만 원을 추가로 인정했다.

강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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