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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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벼랑 끝 검사들] ②밀려드는 기록…"낮엔 단거리, 밤엔 마라톤합니다"

"낮에는 단거리 달리기, 밤에는 마라톤을 합니다"서울중앙지검에서 영장 심사 업무를 맡은 허수진 인권보호부 부부장검사(사법연수원 41기)는 지난 18일 뉴스1과 만나 영장 심사 업무를 이같이 표현했다. 허 부부장검사에게는 하루 많게는 70건 안팎의 영장 심사 업무가 밀려든다.영장 심사는 단순히 서류를 읽고 판단하는 업무가 아니다. 법정 시한 안에 수사의 필요성과 인권 침해 가능성 등을 함께 판단해야 하는 사건들이 쉴 새 없이 들어온다.업무 시간에

강서연 기자, 문혜원 기자, 김민재 기자

선관위 특검, '디지털 포렌식 전문수사자문위원' 4명 위촉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하는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이태한)이 전날(22일) 특검에서 진행 중인 수사와 관련해 전문적·기술적 자문을 제공할 '디지털 포렌식 전문수사자문위원' 4명을 위촉했다고 23일 밝혔다.특검에 따르면 자문위원으로는 △이상진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원유집 한국과학기술원 전기및전자공학부 교수 △김기범 성균관대 과학수사학과 교수 △이병영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가 위촉됐다.특검은 이들에 대해

강서연 기자

'李공소취소 가능성' 열어둔 이정현 검찰총장 대행…"진상조사 결과 봐야"(종합)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사법연수원 27기)이 23일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사건 공소취소를 추진할지 여부와 관련해 "진상 조사 결과를 봐야 할 것 같다"면서 가능성을 열어뒀다.그는 또 이 대통령이 관련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를 두고 "잘못됐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이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 앞에서 진행한 도어스테핑(출근길 문답)에서 이같이 밝히고 "절제된 수사, 품격 높은 환부만 도려내

문혜원 기자, 최동현 기자, 강서연 기자

이정현 검찰총장 대행 "李공소취소, 진상 조사 결과 살펴야"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사법연수원 27기)이 23일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사건 공소취소 추진 여부와 관련해 "진상 조사 결과를 봐야할 것 같다"면서 가능성을 열어뒀다.이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 앞에서 진행한 도어스테핑(출근길 문답)에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잘못됐다는 입장을 유지하면서 이같이 밝혔다.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은 쌍방울이 경기도가 북측에 내야 할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문혜원 기자, 최동현 기자, 강서연 기자

추석·개천절·한글날 연휴 출입국자↑…30분씩 앞당겨 출국장 개방

정부가 추석과 10월 연휴 기간 출국 승객이 몰리는 시간대의 대기시간을 줄이기 위해 인천국제공항 출국장 개방 시간을 평소보다 30분씩 앞당긴다.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오는 23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14일간 출입국자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특별 출입국심사 대책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추석 연휴기간 인천국제공항 예상 출입국 승객 수는 △24일 23만6020명 △25일 20만5164명 △26일 22만801명 △27일 24

강서연 기자

檢, '최성해, 표창장 증거 인멸' 정경심 고소 사건 무혐의 마무리될 듯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딸 조민 씨의 표창장 관련 증거를 인멸했다며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 등 학교 관계자들을 고소한 사건이 무혐의로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검찰은 해당 사건에 대한 경찰의 무혐의 판단을 다르게 볼 근거가 없다고 보고 사건 기록을 경찰에 돌려보냈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호경)는 지난 16일 최 전 총장과 동양대 전 행정지원처장, 전 총무복지팀장 등 총 8명의 학교 관계자의 증거인멸·공공기록물법

강서연 기자

[일문일답] "중수청 수사관 강제 전직, 현 단계서 검토하지 않아"

법무부가 검사 정원 감축을 내용으로 하는 검사정원법 개정을 추진한다. '1재판부=1공판검사' 구현을 위해 검사 정원을 공판부에 재배치해 공판 기능 강화에도 나선다.이응철 법무부 검찰국장은 22일 오전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에서 공소청 직제안 관련 브리핑을 하면서 이처럼 밝혔다.법무부는 공소청 직제에서 일반직 중 검찰청 수사인력의 약 70%를 감축하기로 했다. 수사업무를 담당하던 수사관 2986명 중 2048명을 감축하고 남은 938명은 형사법

강서연 기자, 권대옥 기자

공수처 "공소청 검사 보완요구 가능…빈틈 메우는 절차 마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0월 2일 출범하는 공소청이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게 법이 개정된 데 대해 "빈틈을 메우는 절차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공수처 관계자는 22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언론브리핑에서 "(개정된 공수처법에) 보완수사 요구권이라는 규정이 들어가 있는데, 이는 수사 협의의 일환으로 보인다"고 했다.앞서 공수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공소청이 공수처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게 됐다. 그간 검찰이 공수처가 보낸

문혜원 기자, 강서연 기자

출범 열흘 앞둔 중수청, 정원 30% 못 채워…경찰도 경력채용 '신중'

출범을 열흘 앞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수사인력 확보에 난항을 겪고 있다. 기존 검찰 수사인력을 대상으로 진행한 1·2차 특례임용 지원자 수가 정원의 70%도 되지 않는 데 이어, 경찰 내부에서도 중수청 지원을 두고 신중한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어 인력 확보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중수청장 인선이 언제 마무리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수사인력 확보까지 차질을 빚을 경우, 출범 이후 중수청이 당초 계획한 수사 기능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지

강서연 기자

선관위 특검, '투표함 입찰 담합' 의혹 중앙선관위 출신 업체 대표 조사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선거관리위원회 특검팀(특별검사 이태한)이 '선거 물품 입찰 담합'과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출신 투표함 제작업체 대표를 소환 조사한 것으로 파악됐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지난 20일 중앙선관위 정당과장 출신 투표함 제작업체 대표 A 씨를 입찰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A 씨와 배우자 등이 대표·임원으로 있는 업체 3곳은 2018년부터 올해까지 선관위와 총 103건, 175

최동현 기자, 강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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