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가 찾은 단서, 법정에서도 통할까…'재현성·무결성'이 관건

[AI범죄·AI수사]②피싱범 음성 대조부터 CCTV 시선 분석까지
원본엔 안 보이던 장면까지 포착…증거능력 인정 범위 관건

편집자주 ...인공지능(AI)은 우리의 일상을 바꾸는 것 뿐만 아니라, 범죄의 수법과 수사 방식까지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AI를 악용한 범죄는 보이스피싱, 딥페이크, 사이버 공격 등으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고, 수사기관 역시 이에 대응해 AI를 활용해 범죄를 추적하고 예방하는 'AI 대 AI' 시대를 맞고 있다. AI가 범죄와 치안 현장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수사기관의 대응은 어디까지 왔는지,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법·제도의 과제는 무엇인지 종합적으로 짚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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