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친족 증거인멸은 처벌 제외…정성호 "폐지 검토"전문가 "제도 취지는 동의…현직 경찰 책임은 별도로 져야"광주 도심에서 일면식도 없는 10대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가 14일 오전 광주 서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6.5.14 ⓒ 뉴스1 김태성 기자이세현 기자 "물이 고이면 썩어"…수사개혁위 "국수본부장 외부 영입 활성화" 권고'연 1800만건 처리' 112 도입 69주년…AI로 더 빨라진다이장호 기자 '명태균 여론조사' 尹·오세훈도 대법으로…김건희와 함께 전합 회부할까직장 징계 받을 때 변호사 동석 가능할까…대법 전원합의체 공개 변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