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운전 처벌강화] ②'약물'은 '마약류' 490종 정상 운전 안 된다면 감기약도 처벌 가능성 있어
편집자주 ...'압구정 롤스로이스'·'반포대교 추락 포르쉐' 사고 등 약물 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잇따르며 경각심이 커지고 있다. 오는 4월 2일부터 처벌을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지만 약물의 종류와 복용 상황이 다양한 만큼 현장 혼란과 기준의 모호성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뉴스1은 증가하는 약물 운전 실태를 살펴보고 일상 복용 약까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지 등 제도 변화의 핵심 쟁점을 소개한다. 아울러 전문가 진단을 바탕으로 개정안의 실효성과 보완 과제를 짚어본다.
18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울톨게이트에서 경찰 관계자들이 고속도로 음주운전 및 체납 차량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2024.4.18 ⓒ 뉴스1 김성진 기자
편집자주 ...'압구정 롤스로이스'·'반포대교 추락 포르쉐' 사고 등 약물 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잇따르며 경각심이 커지고 있다. 오는 4월 2일부터 처벌을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지만 약물의 종류와 복용 상황이 다양한 만큼 현장 혼란과 기준의 모호성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뉴스1은 증가하는 약물 운전 실태를 살펴보고 일상 복용 약까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지 등 제도 변화의 핵심 쟁점을 소개한다. 아울러 전문가 진단을 바탕으로 개정안의 실효성과 보완 과제를 짚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