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운전 처벌강화] ①내달 2일부터 측정 거부 처벌 '상태 평가', 간이시약 등 시행…명확한 처벌 기준 없어
편집자주 ...'압구정 롤스로이스'·'반포대교 추락 포르쉐' 사고 등 약물 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잇따르며 경각심이 커지고 있다. 오는 4월 2일부터 처벌을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지만 약물의 종류와 복용 상황이 다양한 만큼 현장 혼란과 기준의 모호성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뉴스1은 증가하는 약물 운전 실태를 살펴보고 일상 복용 약까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지 등 제도 변화의 핵심 쟁점을 소개한다. 아울러 전문가 진단을 바탕으로 개정안의 실효성과 보완 과제를 짚어본다.
지난 25일 오후 8시 44분쯤 반포대교에서 주행하던 포르쉐 차량이 강변북로를 주행 중이던 벤츠 차량 위로 떨어진 뒤 잠수교까지 추락해 운전자를 포함한 2명이 다치고 차량 4대가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용산소방서 제공)2026.2.26 ⓒ 뉴스1
편집자주 ...'압구정 롤스로이스'·'반포대교 추락 포르쉐' 사고 등 약물 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잇따르며 경각심이 커지고 있다. 오는 4월 2일부터 처벌을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지만 약물의 종류와 복용 상황이 다양한 만큼 현장 혼란과 기준의 모호성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뉴스1은 증가하는 약물 운전 실태를 살펴보고 일상 복용 약까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지 등 제도 변화의 핵심 쟁점을 소개한다. 아울러 전문가 진단을 바탕으로 개정안의 실효성과 보완 과제를 짚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