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강요·협박 요건 부족"…처벌 가능성 낮아"언론관 적절한가"…표현 적절성 두고는 시각 엇갈려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한국노총 초청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 뉴스1 허경 기자이세현 기자 "형사 체계 전환, 경찰 조직 명운 걸린 일"…우려 속 '비상 체제' 가동형소법 시행 하루 앞 경찰 '비상 체제'…"새 형사사법체계 안착 때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