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명예훼손 혐의…"법왜곡죄 소급적용 불가능 고려 안해"김순환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사무총장. 2026.1.7 ⓒ 뉴스1 김도우 기자관련 키워드서민위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서울경찰청이병철아이에이무고명예훼손윤주영 기자 피싱 피해금 1500만원 수거하려던 중국인, 잠복경찰에 덜미리뷰이벤트로 속여 1.3억 뜯어낸 필리핀 보이스피싱 일당 재판행관련 기사'성범죄 무혐의 종결' 안산단원서 법왜곡죄 사건…시흥서로 수사 이관'코로나 백신 부실 관리 의혹' 문재인·정은경 고발 건 각하[오늘의 주요일정] 정치·정부 (21일, 화)시민단체, 문형배 전 헌재소장 권한대행 등 '법왜곡죄' 고발경찰, '성범죄 무혐의 종결' 단원경찰서 제식구 수사…법왜곡죄 고발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