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명예훼손 혐의…"법왜곡죄 소급적용 불가능 고려 안해"김순환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사무총장. 2026.1.7 ⓒ 뉴스1 김도우 기자관련 키워드서민위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서울경찰청이병철아이에이무고명예훼손윤주영 기자 서울대 수의대, 美수의학 교육 최고 인증…"졸업생 북미 면허응시 가능"'깨비시장 차량 돌진' 12명 사상자 낸 70대에 금고형 구형관련 기사'성폭행 무혐의에 10대 투신' 수사팀 법왜곡죄 고발, 영등포서 배당"X수작" 위안부 모욕 의혹 최동석 인사혁신처장 불송치법왜곡죄 첫 공수처 이첩 사건은 '김정숙 옷값 무혐의' 지검장 고발 건성폭행 무혐의에 10대 투신…경찰, '법왜곡죄' 고발당했다김어준 채널 출연해 '수사상황' 설명한 김지미 특검보 고발 당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