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장애' 군간부는 장애보상금도 없어…인권위, 국방부에 시정 권고

군인 재해보상법 개정 추진 권고…상이연금도, 장애보상금도 無
"국가의 최소 보상 의무도 이행 않는 것"

2025 국정감사 첫날인 13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0.13/뉴스1 ⓒ News1 국회사진기자단
2025 국정감사 첫날인 13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0.13/뉴스1 ⓒ News1 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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