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서울서부지법서 살인미수 혐의 이 모 씨 공판기일공소시효 폐지 논쟁 계속…"25년이다"-"임의적 감경이라 폐지다"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살인죄에 한해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의 일명 '태완이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양동욱 기자관련 키워드살인미수공소시효태완이법유수연 기자 법원, 한학자 총재 구속집행정지 연장…6월 5일 증인신문 예정(종합)'1억 공천 헌금' 강선우, 혐의 전부 부인…"무죄 선고돼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