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추징금 867억 환수 막히나…5·18, 친일재산환수 비교해보니

법원, 전두환 연희동 자택 명의 변경 소송 각하…"사망으로 추징금 채권 소멸"
남은 추징금 환수하려면 소급 입법 필요…현실 가능성 의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