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자→전두환 자택 명의 변경 소송 각하"…檢 추징금 환수 제동

법원 "전두환 사망으로 추징금 채권 소멸"…미납 추징금 환수 불가
이순자 측 "법 기본원칙은 사망한 사람에게 권리 없다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