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11주기 韓 여전히 '안전 빨간불'…문턱 높은 중대재해 인정

땅꺼짐·이태원 참사 일어난 '도로' 중대시민재해 대상에 빠져
"중대시민재해 대상 확대해야…예산·인력 지원도 필수"

본문 이미지 - 세월호 참사 11주기인 16일 오전 전남 진도군 동거차도 인근 세월호 참사 해역에서 열린 선상 추모식에서 가족들이 소원 띠를 걸고 있다. 2025.4.16/뉴스1 ⓒ News1 이수민 기자
세월호 참사 11주기인 16일 오전 전남 진도군 동거차도 인근 세월호 참사 해역에서 열린 선상 추모식에서 가족들이 소원 띠를 걸고 있다. 2025.4.16/뉴스1 ⓒ News1 이수민 기자

본문 이미지 - 25일 서울 강동구 대명초등학교 인근 사거리에서 싱크홀(땅 꺼짐) 사고 발생으로 교통이 통제되고 있다. 앞서 전날 오후 6시 29분께 명일동의 한 사거리에서 지름 20m, 깊이 20m가량의 대형 싱크홀이 발생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1명이 싱크홀에 빠져 실종됐고, 함몰 직전 사고 현장을 통과한 자동차 운전자 1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2025.3.25/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25일 서울 강동구 대명초등학교 인근 사거리에서 싱크홀(땅 꺼짐) 사고 발생으로 교통이 통제되고 있다. 앞서 전날 오후 6시 29분께 명일동의 한 사거리에서 지름 20m, 깊이 20m가량의 대형 싱크홀이 발생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1명이 싱크홀에 빠져 실종됐고, 함몰 직전 사고 현장을 통과한 자동차 운전자 1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2025.3.25/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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