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미성년자 형벌 피해도 부모 민사 책임 가능해연령 하향…"경각심 효과 있어"vs"능사 아냐" 여전히 논란소년범 연령대 분류2023 대법원 사법연감 갈무리관련 키워드형사미성년처벌촉법소년소년범임윤지 기자 "남은 일은 정부의 몫"…李정부, 수능 넘어 국가시험 전반 들여다본다李 대통령 "5500억 환수가 배임이면…민간이 100% 갖는 개발허가는?"관련 기사김해 초등생들 고양이·새 학대 의혹…동물단체 고발, 경찰 조사"네 엄마 아빠도 건드려줄까? 개XX야"…중2, 경찰차 뒷좌석서 욕설·협박편의점서 침 '퉤퉤' 난동 중학생들, 시민 8명에 침 뱉어 체포…또 '촉법''李대통령 재검토 지시' 촉법소년 연령 하향…전문가 "시스템 보완 우선""만13세냐 12세냐"…촉법소년 범위·하향 폭 재공론화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