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미성년자 형벌 피해도 부모 민사 책임 가능해연령 하향…"경각심 효과 있어"vs"능사 아냐" 여전히 논란소년범 연령대 분류2023 대법원 사법연감 갈무리관련 키워드형사미성년처벌촉법소년소년범임윤지 기자 민주, 1인1표+예비경선 당원 비율 확대…정청래 연임 포석?尹 '체포방해' 1심 징역 5년…범여권 "턱없이 부족, 유감"관련 기사'미성년 시절 범행' 보완수사 안하고 기소한 검찰…법원, 공소 기각"울지 말고 똑바로 대" 동급생 뺨 때린 여중생 가정법원 송치수영부 후배 강제추행 고교생 2명 재판서 "장난이었다"제주 이재명 후보 벽보 훼손…어린이 2명이 '범인'[단독] 김문수 "촉법소년 12세로 낮출 것"…아동 강력범죄 형량 2배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