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형사책임 면제' 법안에 "법 집행 도움" 환영…물리력 우려는 숙제

"민사책임·내부감찰 면제는 아냐…보완 필요"
시민단체 "범위 포괄적…물리력 남용 가능성"

본문 이미지 - 7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경찰관들이 물리력 대응 강화 훈련을 하고 있다.  사진과 기사는 관계 없습니다.(경찰청 제공) 2021.12.7/뉴스1
7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경찰관들이 물리력 대응 강화 훈련을 하고 있다. 사진과 기사는 관계 없습니다.(경찰청 제공) 2021.12.7/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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