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SNS 제한 시동 건 정부…"연령 일괄규제는 기본권 침해 우려"

대통령도 "폐해 크다" 했지만…"과학적 근거 없으면 게임 셧다운제 전철"
"표현의 자유만큼 보호받을 권리 중요해…과몰입 막는 알고리즘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