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실종사건 '허위 종결' 왜 못 걸렀나…"형사사건도 부실 처리 우려"

16년간 검사 생활 송명진 변호사 "순경·경장 등 실무자가 독자적 사건 처리"
"상급자가 일일이 확인하기 어려운 구조…검사 통한 통제 시스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