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 심사, 적체 해소 아닌 충실한 심사에 방점 둬야"

난민인권센터 토론회…"난민심사관 인력난에 부실 심사 반복"

본문 이미지 - 난민인권센터가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낙원상가에서 '무엇이 '남용'인가:난민법 개정안의 문제점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다. 2026.6.11./ⓒ뉴스1 송송이기자
난민인권센터가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낙원상가에서 '무엇이 '남용'인가:난민법 개정안의 문제점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다. 2026.6.11./ⓒ뉴스1 송송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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