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판결 답습…대법원 판례와 완전 배치돼"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4.29 ⓒ 뉴스1관련 키워드尹비상계엄선포문혜원 기자 尹부부 나란히 형량 늘었다…윤석열 5→7년, 김건희 1년8개월→4년尹 항소심 '징역 7년'…내란재판부 윤성식 부장판사는관련 기사내란전담재판부 첫 판단은 尹 징역 7년…공수처 수사권 재차 인정尹 '체포방해' 항소심 징역 7년…1심보다 형량 늘어난 이유는[속보] 尹측, 항소심 징역 7년에 "납득 안돼…상고할 것"尹 '체포방해' 항소심 결과?…국무위원 심의권 침해·양형 판단 등 주목尹 '체포방해' 항소심 오늘 선고…1심 징역 5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