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체포방해' 항소심 징역 7년…1심보다 형량 늘어난 이유는

업데이트 2026.04.29 오후 05:45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외신 허위 공보 유죄 인정
"같은 주장 반복, 책임 회피"…1심 징역 5년보다 2년 늘어

본문 이미지 - 29일 오후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 공판 생중계를 지켜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심 징역 5년 보다 2년 높은 징역 7년형을 선고 받았다. 2026.4.29 ⓒ 뉴스1 김진환 기자 — 29일 오후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 공판 생중계를 지켜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심 징역 5년 보다 2년 높은 징역 7년형을 선고 받았다. 2026.4.29 ⓒ 뉴스1 김진환 기자

본문 이미지 -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자리에서 일어나 주문을 듣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제공 영상 캡쳐. 재판매 및 DB 금지) 2026.4.29 ⓒ 뉴스1 오대일 기자 —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자리에서 일어나 주문을 듣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제공 영상 캡쳐. 재판매 및 DB 금지) 2026.4.29 ⓒ 뉴스1 오대일 기자

관련 키워드

尹비상계엄선포

한수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