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 2026년 시행계획 의결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15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2차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제도 현황과 연령 논의 포럼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4.15 ⓒ 뉴스1 최지환 기자관련 키워드성평등가족부촉법소년한지명 기자 소상공인 매장서 카드 쓰면 최대 5만원 상품권…서울시, 21일부터 추첨지자체 협약, 의회 의결 거쳐 구속력 갖는다…'공공협약' 도입관련 기사촉법소년 연령 공론화 등 성과 낸 공무원 9명 포상…1110만원 지급원민경, 촉법 재검토 李 지시에 "소년사법체계 개선 함께 추진"당정 "고용평등공시제 속도감 있게 추진…내년 3월 시행""만13세냐 12세냐"…촉법소년 범위·하향 폭 재공론화 추진李대통령 "3·4·5 대체불가 대한민국 원년"…재외공관 전수점검도 지시(종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