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처벌 확대 아니라 보호처분 실효성 제고 필요"ⓒ 뉴스1 윤주희 디자이너관련 키워드촉법소년형사책임유채연 기자 직장인 절반 "내 사진 AI 성범죄에 이용될까 불안"첫눈 내리는 '소설' 최저 -9도 '뚝'…전국 영하권 아침[오늘날씨]관련 기사김해 초등생들 고양이·새 학대 의혹…동물단체 고발, 경찰 조사평택서 킥보드 타고 노인·임산부에 침 뱉고 욕한 중학생 2명 검거"'희귀 일련번호' 지폐 삽니다"…5만원권 100장 훔쳐 달아난 10대들'李대통령 재검토 지시' 촉법소년 연령 하향…전문가 "시스템 보완 우선"강간·방화땐 '중1'도 처벌…강력범죄 촉법소년 만14세→13세 하향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