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처벌 확대 아니라 보호처분 실효성 제고 필요"ⓒ 뉴스1 윤주희 디자이너관련 키워드촉법소년형사책임유채연 기자 10·28 건대항쟁 피해자 400여명 "진실규명하라"…진화위에 직권조사 요청'집회서 사망사고' 화물연대-BGF로지스, 오늘 실무교섭 상견례관련 기사촉법소년 연령 논쟁 결론낼 '권고안' 보름 앞으로…"찬반보다 제도보완"金총리 "AI 가짜뉴스 일벌백계"…AI활용 선거운동은 불법 강조(종합)성평등부, 이달 촉법소년 연령 논의 마무리…마지막 전문가 포럼 개최李대통령 검토 지시 '촉법소년 연령 하향'…정부 권고안 이달 나온다시민단체,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국제 인권 규범 역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