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이 판결 선고 이후 판결서 작성하는 것과 마찬가지"12·3 비상계엄 이후 사후 문건을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3.25 ⓒ 뉴스1 구윤성 기자관련 키워드강의구문혜원 기자 대법원, '체포방해' 윤석열 9일 첫 상고심 선고 생중계 결정"집행유예보다 불리?"…헌재, '선고유예 실효 조항' 정식심판 회부관련 기사비상계엄 후 尹 첫 대법원 판단…'체포방해' 상고심 관전포인트는'사후 선포문 작성' 강의구 징역 1년 6개월에 쌍방 항소대법, '내란 중요임무' 한덕수 재판부 배당…주심에 오경미 대법관'사후 계엄 선포문' 강의구 징역 1년6개월·법정구속…"죄책 무거워"(종합)'사후 계엄선포문 작성' 강의구 1심 징역 1년 6개월…법정 구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