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전 총리, 국무회의 심의 외관 형성 등 무죄에도 정면만 응시2심, 구형량 뛰어넘는 중형 선고한 1심보다 가벼운 15년 선고한덕수 전 총리가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내란우두머리방조 등 2심 선고 공판에서 선고를 받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서울고등법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5.7 ⓒ 뉴스1관련 키워드한덕수비상계엄국무회의2심김종훈 기자 종합특검, 노상원 수첩 '野인사 수집소' 점검…"감금 가능성 충분"(종합)"친일재산 최소 325억 환수 가능"…법사소위 넘은 친일재산환수법문혜원 기자 한덕수 항소심서 징역 23→15년…"책무 저버리고 내란 가담"(종합)'내란 중요임무' 한덕수 2심 징역 15년으로 감형…"내란죄 중대범죄"관련 기사한덕수 징역 23년→15년 감형 이유…"내란 적극 가담 없어"한덕수 항소심서 징역 23→15년…"책무 저버리고 내란 가담"(종합)[일지] 12·3 계엄부터 한덕수 前총리 2심 징역 15년까지'내란 중요임무' 한덕수 2심 징역 15년으로 감형…"내란죄 중대범죄"'내란 중요임무' 한덕수 2심 징역 15년…1심보다 8년 줄어(2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