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령 낮춰도 범죄 안 줄어…소년범 교화·성장에 무게 "하향 반대 인사도 찾기 어려워"…국제사회 기준 고려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2차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제도 현황과 연령 논의 포럼에서 '연령 논의를 넘어선 형사미성년자 제도 보완'을 주제로 발표를 하고 있다. 2026.4.15 ⓒ 뉴스1 최지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압도적 다수의 국민이 최소 한 살은 낮춰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인 것 같다. 성평등부 주관으로 공론화해 보라"며 "숙의 토론을 해 결과와 여론을 보고 논쟁을 거쳐 두 달 후에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2026.2.24 ⓒ 뉴스1 허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