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시청역 역주행' 2심 금고 5년 선고에 불복 상고

역주행 돌진 9명 사망·5명 상해…2심서도 '차량 급발진 주장'
고법, 급발진 주장 배척…대법 '상상적 경합' 인정 여부 주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