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서울고법 파기환송2심 맡은 형사6부 배당서 제외…"대법서 기록 넘어오면 재배당"ⓒ 뉴스1관련 키워드대법원서울고등법원이재명공직선거법파기환송김기성 기자 [일지] 12·3 계엄 선포부터 尹 '체포 방해' 1심 징역 5년 선고까지법무부, 동포 정착·사회통합 정책토론회 개최관련 기사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 2개 설치…"추가 여부 추후 검토"(종합)서울고법, 전체판사회의 소집…내란전담재판부 논의서울고검, '이화영 술자리 회유 의혹' 박상용 검사 세 번째 참고인 조사조희대 대법원장,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박영재 대법관 임명(종합)[단독] 신임 법원행정처장 박영재 대법관 유력…이르면 오늘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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