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집단 사직, '파업'이 아닌 이유 2가지…'면책권'도 인정 안돼

2024.02.21 오후 02:26

노조법상 쟁의 행위 해당 안돼…단순 근로자 아니라 의료법 적용
경찰, 업무방해 적용 법리 검토…환자 줄소송도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 박단 회장과 각 병원 전공의 대표 및 대의원들이 20일 낮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대강당에서 2024년도 긴급 임시대의원총회를 하고 있다. 2024.2.20/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본문 이미지 -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의 사직 행렬이 잇따른 가운데 20일 광주 동구 조선대병원에서 의료진들이 환자를 돌보고 있다. 2024.2.20/뉴스1 ⓒ News1 김태성 기자 —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의 사직 행렬이 잇따른 가운데 20일 광주 동구 조선대병원에서 의료진들이 환자를 돌보고 있다. 2024.2.20/뉴스1 ⓒ News1 김태성 기자

본문 이미지 -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전공의(인턴·레지던트)들의 집단 진료거부로 인해 의료대란이 우려되고 있는 21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걸음을 옮기고 있다. 2024.2.21/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전공의(인턴·레지던트)들의 집단 진료거부로 인해 의료대란이 우려되고 있는 21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걸음을 옮기고 있다. 2024.2.21/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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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