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이행 제재조치 강화…양육비 이행률 55%까지 높인다

[여가부 업무보고] 양육비 채무자 소득·재산 조회 근거 마련
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확대…가정밖 청소년 자립수당 인상

본문 이미지 - 김건희 여사가 서울 영등포구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한부모 가족 한마당 행사에서 한부모 가족과 대화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2.12.20/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김건희 여사가 서울 영등포구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한부모 가족 한마당 행사에서 한부모 가족과 대화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2.12.20/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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