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화 모티브 소년심판 메시지…처벌과 교화 모두 필요 지적잔혹 범죄에 개정 요구 높지만…반대 의견과 현실적 어려움도ⓒ News1 DB(청와대 국민청원 게시물 ) 2022.1.27/뉴스1소년심판 스틸/넷플릭스 ⓒ 뉴스1관련 키워드소년법소년재판촉법소년관련 기사같은 학교 여학생 성착취물 만들고 돌려본 중학생 13명 무더기 송치촉법이라 소년원 안 간다던 중학생 폭행범 모두 집어넣었다…"너무 잔인"강간·방화땐 '중1'도 처벌…강력범죄 촉법소년 만14세→13세 하향 추진(종합)강간·방화땐 '중1'도 처벌…강력범죄 촉법소년 만14세→13세 하향 추진법학자 205명 "촉법소년 기준연령 하향 신중히 검토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