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 형평성·효과성 논란…정부, 강행 의지 재확인

“국민에 고통 안기는 거리두기보다 더 효과적” 설득 나서
방역패스 처분 취소소송 법원 판결 주목

본문 이미지 - 백화점·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에 대한 방역패스 의무 적용이 시행된 10일 오후 대구의 한 대형마트 입구에 대형 방역패스 시행 안내문이 설치돼 있다. 2022.1.10/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백화점·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에 대한 방역패스 의무 적용이 시행된 10일 오후 대구의 한 대형마트 입구에 대형 방역패스 시행 안내문이 설치돼 있다. 2022.1.10/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본문 이미지 -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네거리 일대에서 전국학부모단체연합 회원들이 백신패스 반대 및 국민선택권 보장 촉구 집회를 하고 있다. 이날 집회 참석자들은 법원의 방역패스 효력 중단 판결에 따른 정부의 즉시 항고를 비판하고 방역패스의 차별적 조치 개선을 촉구했다. 2022.1.8/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네거리 일대에서 전국학부모단체연합 회원들이 백신패스 반대 및 국민선택권 보장 촉구 집회를 하고 있다. 이날 집회 참석자들은 법원의 방역패스 효력 중단 판결에 따른 정부의 즉시 항고를 비판하고 방역패스의 차별적 조치 개선을 촉구했다. 2022.1.8/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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