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PICK] 전교조 7년만의 합법화 "다시 참교육 한길로"

2020.09.04 오전 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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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유보 원칙에 위반돼 무효" 파기환송

본문 이미지 - 권정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을 비롯한 전교조 관계자들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 소송 전원합의체 선고 공판에서 최종 승소한 뒤 기자회견을 열고 만세를 외치고 있다. 2020.9.3/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 권정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을 비롯한 전교조 관계자들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 소송 전원합의체 선고 공판에서 최종 승소한 뒤 기자회견을 열고 만세를 외치고 있다. 2020.9.3/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본문 이미지 - 권정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 소송 전원합의체 선고 공판에서 최종 승소한 뒤 기자회견을 열고 김재하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장과 포옹하고 있다. 2020.9.3/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 권정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 소송 전원합의체 선고 공판에서 최종 승소한 뒤 기자회견을 열고 김재하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장과 포옹하고 있다. 2020.9.3/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본문 이미지 - 24일 서울 영등포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회의실에서 열린 민주주의 말살-전교조 탄압 규탄 및 총력투쟁 선포 전교조 기자회견 전 관계자들이 현수막을 붙이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23일 전교조가 다음달 23일까지 해직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규약을 시정하지 않을 경우 법외노조가 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2013.9.24/뉴스1 — 24일 서울 영등포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회의실에서 열린 민주주의 말살-전교조 탄압 규탄 및 총력투쟁 선포 전교조 기자회견 전 관계자들이 현수막을 붙이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23일 전교조가 다음달 23일까지 해직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규약을 시정하지 않을 경우 법외노조가 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2013.9.24/뉴스1

본문 이미지 - 김정훈 전교조위원장이 24일 서울 영등포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회의실에서 열린 민주주의 말살-전교조 탄압 규탄 및 총력투쟁 선포 전교조 기자회견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23일 전교조가 다음달 23일까지 해직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규약을 시정하지 않을 경우 법외노조가 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2013.9.24/뉴스1 — 김정훈 전교조위원장이 24일 서울 영등포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회의실에서 열린 민주주의 말살-전교조 탄압 규탄 및 총력투쟁 선포 전교조 기자회견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23일 전교조가 다음달 23일까지 해직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규약을 시정하지 않을 경우 법외노조가 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2013.9.24/뉴스1

본문 이미지 -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전교조 사수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마친 전교조 조합원을 비롯한 참가자들이 '법외노조화' 철회를 촉구하는 삼보일배를 하며 서울광장으로 향하고 있다. 2013.10.11/뉴스1 —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전교조 사수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마친 전교조 조합원을 비롯한 참가자들이 '법외노조화' 철회를 촉구하는 삼보일배를 하며 서울광장으로 향하고 있다. 2013.10.11/뉴스1

본문 이미지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회원들이 23일 오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전교조 법외노조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는 모습이 물에 비치고 있다. 2013.10.23/뉴스1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회원들이 23일 오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전교조 법외노조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는 모습이 물에 비치고 있다. 2013.10.23/뉴스1

본문 이미지 -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오른쪽)과 서남수 교육부 장관이 24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노동부 청사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노조설립 승인 취소 통보에 대한 브리핑 후 퇴장하고 있다. 정부는 전교조가 '해직자의 조합원 자격 인정' 내용을 담은 규약을 개정하라는 고용노동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을 적용해 노조가 아님을 통보했다고 이날 밝혔다. 2013.10.24/뉴스1 —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오른쪽)과 서남수 교육부 장관이 24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노동부 청사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노조설립 승인 취소 통보에 대한 브리핑 후 퇴장하고 있다. 정부는 전교조가 '해직자의 조합원 자격 인정' 내용을 담은 규약을 개정하라는 고용노동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을 적용해 노조가 아님을 통보했다고 이날 밝혔다. 2013.10.24/뉴스1

본문 이미지 - 2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교조) 사무국에서 관계자가 업무를 보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전교조 사무국으로 보낸 공문을 통해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직 교원이 조합원으로 가입·활동하는 전교조를 노동조합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2013.10.24/뉴스1 — 2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교조) 사무국에서 관계자가 업무를 보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전교조 사무국으로 보낸 공문을 통해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직 교원이 조합원으로 가입·활동하는 전교조를 노동조합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2013.10.24/뉴스1

본문 이미지 - 이영주 전교조 수석부위원장(오른쪽)과 김선수 변호사가 24일 오후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정지 신청을 하기 위해 서초구 양재동 서울행정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3.10.24/뉴스1 — 이영주 전교조 수석부위원장(오른쪽)과 김선수 변호사가 24일 오후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정지 신청을 하기 위해 서초구 양재동 서울행정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3.10.24/뉴스1

본문 이미지 - 전교조 서울지역 교사들이 28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서울시교육청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법외노조 통보를 받은 전교조 탄압 중단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3.10.28/뉴스1 — 전교조 서울지역 교사들이 28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서울시교육청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법외노조 통보를 받은 전교조 탄압 중단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3.10.28/뉴스1

본문 이미지 - 법원이 19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정부를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19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사무실 앞에 놓여진 소식지에 법원 판결 관련 내용을 다루고 있다. 2014.6.19/뉴스1 — 법원이 19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정부를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19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사무실 앞에 놓여진 소식지에 법원 판결 관련 내용을 다루고 있다. 2014.6.19/뉴스1

본문 이미지 - 김정훈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이 19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전교조 사무실에 열린 긴급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법원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정부를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2014.6.19/뉴스1 — 김정훈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이 19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전교조 사무실에 열린 긴급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법원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정부를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2014.6.19/뉴스1

본문 이미지 - 서울고법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린 19일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이 밝은 표정으로 서울 서대문구 전교조 본부 사무실을 나서고 있다. 이날 오전 서울 고법은 "법외노조 통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전교조가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교원노조법 제2조는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서 벗어나 교원의 헌법상 보장된 단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조항이라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효력 정지를 결정했다. 2014.9.19/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 서울고법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린 19일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이 밝은 표정으로 서울 서대문구 전교조 본부 사무실을 나서고 있다. 이날 오전 서울 고법은 "법외노조 통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전교조가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교원노조법 제2조는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서 벗어나 교원의 헌법상 보장된 단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조항이라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효력 정지를 결정했다. 2014.9.19/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본문 이미지 - 박한철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자리하고 있다. 헌재는 조합원 자격을 현직 교사로 제한한 교원노조법 제2조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과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 등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이날 8 대 1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2015.5.28/뉴스1 ⓒ News1 — 박한철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자리하고 있다. 헌재는 조합원 자격을 현직 교사로 제한한 교원노조법 제2조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과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 등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이날 8 대 1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2015.5.28/뉴스1 ⓒ News1

본문 이미지 -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인근에서 열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법외노조 통보 관련 고등법원 판결과 관련 기자회견에서 변성호 전교조 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서울고법 행정7부는 이날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하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016.1.21/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인근에서 열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법외노조 통보 관련 고등법원 판결과 관련 기자회견에서 변성호 전교조 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서울고법 행정7부는 이날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하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016.1.21/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본문 이미지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원들이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일대에서 법외노조 철회, 노동3권 쟁취 등을 요구하며 손펫말을 들고 있다. 2017.6.19/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원들이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일대에서 법외노조 철회, 노동3권 쟁취 등을 요구하며 손펫말을 들고 있다. 2017.6.19/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본문 이미지 - 조창익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과 중앙집행위원들이 1일 서울 청와대 분수광장에서 법외노조 철회, 성과급 교원평가 폐지, 교육적폐 청산 촉구 삭발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전교조 중앙집행위원 25명 전원은 삭발을 하고 조 위원장은 단식 철야 농성에 돌입했다. 2017.11.1/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 조창익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과 중앙집행위원들이 1일 서울 청와대 분수광장에서 법외노조 철회, 성과급 교원평가 폐지, 교육적폐 청산 촉구 삭발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전교조 중앙집행위원 25명 전원은 삭발을 하고 조 위원장은 단식 철야 농성에 돌입했다. 2017.11.1/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본문 이미지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 관계자들이 10일 오후 서울 청와대 앞 농성장에서 농성 176일차 농성장 정리 기자회견 후 짐을 정리하고 있다. 전교조는 이날 농성 정리 기자회견을 통해 법외노조 즉각 취소와 노조법 시행령 9조 2항 즉각 폐기, 해직교사들의 원상복직, 교원ㆍ공무원의 노동3권 보장 등을 요구했다. 2018.12.10/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 관계자들이 10일 오후 서울 청와대 앞 농성장에서 농성 176일차 농성장 정리 기자회견 후 짐을 정리하고 있다. 전교조는 이날 농성 정리 기자회견을 통해 법외노조 즉각 취소와 노조법 시행령 9조 2항 즉각 폐기, 해직교사들의 원상복직, 교원ㆍ공무원의 노동3권 보장 등을 요구했다. 2018.12.10/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본문 이미지 -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우정국로에서 열린 전교조 결성 30주년 전국교사대회에 참석한 선생님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전교조는 법외노조 취소를 촉구하는 가운데, 정부는 대법원 판단을 기다린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전교조는 정부를 상대로 법외노조 통보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지만 1·2심 모두 법외노조 통보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으며, 소송은 2016년 2월 전교조가 상고한 이후 3년3개월째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2019.5.25/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우정국로에서 열린 전교조 결성 30주년 전국교사대회에 참석한 선생님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전교조는 법외노조 취소를 촉구하는 가운데, 정부는 대법원 판단을 기다린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전교조는 정부를 상대로 법외노조 통보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지만 1·2심 모두 법외노조 통보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으며, 소송은 2016년 2월 전교조가 상고한 이후 3년3개월째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2019.5.25/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본문 이미지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조합원들이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 취소 판결을 촉구하고 있다. 2020.5.6/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조합원들이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 취소 판결을 촉구하고 있다. 2020.5.6/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본문 이미지 - 민주노총과 전교조 조합원들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열린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판결 촉구 기자회견'에서 해직교사들에게 카네이션을 달아주고 있다. 이날 참가자들은 "부당하게 해직된 교사노동자들을 복직시키고 전교조를 합법화하여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 및 기본권리를 보장받도록 원상회복해야한다＂고 주장했다. 2020.5.14/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 민주노총과 전교조 조합원들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열린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판결 촉구 기자회견'에서 해직교사들에게 카네이션을 달아주고 있다. 이날 참가자들은 "부당하게 해직된 교사노동자들을 복직시키고 전교조를 합법화하여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 및 기본권리를 보장받도록 원상회복해야한다＂고 주장했다. 2020.5.14/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본문 이미지 - 진희영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경남지부장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 소송 전원합의체 선고 공판에서 최종 승소한 뒤 기자회견을 열고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전교조가 고용노동부장관을 상대로 낸 법외노조통보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날 판결은 2013년 소송이 시작된 지 7년, 상고가 제기된 지 4년 만에 이뤄졌다. 지난 1심과 2심에서는 전교조가 모두 패소했다. 2020.9.3/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 진희영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경남지부장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 소송 전원합의체 선고 공판에서 최종 승소한 뒤 기자회견을 열고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전교조가 고용노동부장관을 상대로 낸 법외노조통보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날 판결은 2013년 소송이 시작된 지 7년, 상고가 제기된 지 4년 만에 이뤄졌다. 지난 1심과 2심에서는 전교조가 모두 패소했다. 2020.9.3/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본문 이미지 - 김명수 대법원장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 선고를 하고 있다. (대법원 제공) 2020.9.3/뉴스1 — 김명수 대법원장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 선고를 하고 있다. (대법원 제공) 2020.9.3/뉴스1

본문 이미지 - 권정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을 비롯한 전교조 관계자들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 소송 전원합의체 선고 공판에서 최종 승소한 뒤 기자회견을 열고 만세를 외치고 있다. 2020.9.3/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 권정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을 비롯한 전교조 관계자들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 소송 전원합의체 선고 공판에서 최종 승소한 뒤 기자회견을 열고 만세를 외치고 있다. 2020.9.3/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본문 이미지 - 권정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을 비롯한 전교조 관계자들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 소송 전원합의체 선고 공판에서 최종 승소한 뒤 기자회견을 열고 머리 위로 하트를 그리고 있다. 2020.9.3/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 권정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을 비롯한 전교조 관계자들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 소송 전원합의체 선고 공판에서 최종 승소한 뒤 기자회견을 열고 머리 위로 하트를 그리고 있다. 2020.9.3/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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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