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부터 양승태 前대법원장 2심 선고까지

2026.01.30 오후 03:33

직권남용 등 혐의 양승태, 징역 6개월 집유 1년…1심 무죄 파기
박병대 전 대법관 징역 6개월 집유 1년…고영한 전 대법관은 무죄

본문 이미지 -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 혐의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6.1.30/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 혐의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6.1.30/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본문 이미지 - ⓒ News1 김지영 디자이너 — ⓒ News1 김지영 디자이너

본문 이미지 - 김명수 대법원장. 2023.9.22/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 2023.9.22/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본문 이미지 -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인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지난 2018년 10월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검찰청에 소환되고 있다. 임 전 차장은 전날 구속됐다.2018.10.28/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인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지난 2018년 10월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검찰청에 소환되고 있다. 임 전 차장은 전날 구속됐다.2018.10.28/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본문 이미지 -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2019년 1월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19.1.23/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2019년 1월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19.1.23/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본문 이미지 -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 2021.8.12/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 2021.8.12/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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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