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 경상성장률·학령인구 변화 반영…감소율은 35%만내국세 연동분 차액은 교육·인재계정으로…영유아·고등교육 투자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8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미래세대를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7.8 ⓒ 뉴스1 김명섭 기자관련 키워드교부금기획처교육부조수빈 기자 최교진 "교육재정 줄면 국가가 보전…초·중등 예산 감축 위한 개편 아냐"교부금 54년 만에 대수술…교육계 "학교 현장부터 허리띠 죈다"관련 기사교부금 54년 만에 대수술…교육계 "학교 현장부터 허리띠 죈다"수십조원 교육교부금 흥청망청 오명…교부금 내국세 연동 폐지 배경은반도체 호황 세수로 '100조+α' 미래대응기금…교부금 연동제 54년만에 폐지(종합)55년 만에 교육교부금 연동제 폐지…'100조+α' 미래대응기금 곧 공개학령인구 감소 반영 교부금 개편…극한 갈등에 발표 늦어지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