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는 속초 체험학습 공포 없게…사고 때 교사 중과실 없으면 면책

2026.05.28 오후 02:00

교육부, 학교안전법 개정 추진…교사 업무상과실치사상 미적용
보조인력 학급당 1명으로 대폭 확대…교사 행정 업무 대폭 축소

본문 이미지 -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지난 21일 서울 중구 한 음식점에서 교원단체들과 가진 현장체험학습 지원 방안 논의를 위한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교육부 제공) —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지난 21일 서울 중구 한 음식점에서 교원단체들과 가진 현장체험학습 지원 방안 논의를 위한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교육부 제공)

김재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