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항거래 처벌 약하다"…사교육 카르텔 차단 학원법 개정 요구

2026.04.06 오후 12:15

원스트라이크 아웃·학원장 연대책임 등 8대 개정안 제시
교육부 "과태료 상향·과징금 구조 개선 검토"

본문 이미지 - 반민심 사교육 카르텔 척결 특별조사 시민위원회(반민특위)는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교육위원회 등과 함께 6일 '수능 문항거래 관련 학원법 개정 토론회'를 개최했다./뉴스1 ⓒ News1 조수빈 기자 — 반민심 사교육 카르텔 척결 특별조사 시민위원회(반민특위)는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교육위원회 등과 함께 6일 '수능 문항거래 관련 학원법 개정 토론회'를 개최했다./뉴스1 ⓒ News1 조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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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