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학교 밖 청소년'에게도 교육청 모의고사 응시 기회 제공해야"

서울·경기·부산 학력평가 응시 거부 처분 취소 결정
교육청 항소 안 하면 학교 밖 청소년도 응시기회 생길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