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법, 국무회의 통과…이달 말 특검 임명할 듯법조계 "위헌 논란 여전…특검, 법왜곡죄 우려도"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무회의 시스템을 바라보고 있다. 법률공포안으로 조작 기소 특검법이 1건 올라와 있다. (공동취재) 2026.11.17 ⓒ 뉴스1 이종덕 기자ⓒ 뉴스1 김초희 디자이너최동현 기자 김지용 중수청장, 총리 주재 국무회의 불참…취임 후 처음법원까지 스며든 AI…"판결문 초안 맡겨도 유·무죄 판단·책임은 법관이"강서연 기자 이용철 성남산업진흥재단, 대장동 관련 인력↑…"조직 커져 인재 필요"'음주 운전' 적발 현직 서울고법 판사…감봉 1개월 징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