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까지 스며든 AI…"판결문 초안 맡겨도 유·무죄 판단·책임은 법관이"

형사·법무정책연구원 "최종 책임 법관이 지는 'AI 사법 윤리' 제정해야"

본문 이미지 -  서울시 서초구 대법원에서 직원 등이 오가고 있다. ⓒ 뉴스1 박정호 기자
서울시 서초구 대법원에서 직원 등이 오가고 있다. ⓒ 뉴스1 박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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