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측 항소 안해 판결 확정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공공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6.10.19 ⓒ 뉴스1 공정식 기자관련 키워드차규근김학의불법출금권진영 기자 [단독]"재워줄게" 성착취·감금까지…판결문에 드러난 '헬퍼' 민낯법원 "만취 운전으로 징역형 집행유예 받은 의사 면허취소는 정당"관련 기사윤호중 "김지용, 큰 하자 없다"…野엔 "尹검찰 쓰란 말이냐"(종합2보)'검찰 4명·판사 3명' 중수청 수뇌부 균형 꾀했다…수장 없이 정원 66%로 개문발차(종합)'김학의 불법 출금' 무죄 확정 이광철 전 靑비서관 792만 원 형사보상'김학의 출국금지' 무죄 확정 혁신당 차규근 "검사, 책임 물을 것"'김학의 불법 출금' 차규근·이광철·이규원 무죄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