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전력 없는 의사에게 진료 받고 싶은 것이 국민 법감정""의료인에 대한 국민 신뢰 확보…직업의 자유 침해 아냐"서울행정법원·서울가정법원 전경.관련 키워드의사면허면허취소개정의료법권진영 기자 성범죄자 변호가 공직 결격 사유?…'변호는 자유, 검증은 별개'18년간 음식점서 하루 12시간 격무…법원 "사망 인과관계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