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악범죄 부르는 스토킹·교제폭력…"가해자 격리·감시체계 강화 시급"

형사·법무정책硏 "피해자 처벌 원치 않아도 보호해야…특별법도 필요"
법무부도 스토킹처벌법 개정 추진…9개 지배·통제 행위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