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법서 뺐지만…"형소법 준용해 취소할 수 있어""수사 결과 바탕으로 장관 지휘권 발동도 가능"이재명 대통령. 2026.11.5 ⓒ 뉴스1 허경 기자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ㆍ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상정되고 있다. 2026.11.5 ⓒ 뉴스1 황기선 기자관련 키워드조작기소특검이재명대통령국회쌍방울대장동김민재 기자 새 법무장관에 '성남라인' 이용철 깜짝 발탁…'공소취소 믿을맨' 평가'李 위례 사건' 조사결과 청취한 檢미래위, 재차 보완 요구(종합)권대옥 기자 공소청, '명태균 명예훼손' 사건 경찰에 재수사 요구서울공소청, 보석보증금 계좌이체 납부 도입…석방 대기시간 단축관련 기사이해충돌·사법리스크·위헌법률…검사들 "특검 못 간다" 세 가지 이유[뉴스1 PICK] '조작 기소 특검법' 與주도 국회 본회의 통과'조작기소 특검' 처리에…與 "檢개혁 마침표" vs 野 "법치파괴 정권 폭주"李정부 7번째 특검 '역대 최다'…309명 매머드급, 수사·기소권 모두 부여새 법무장관에 '성남라인' 이용철 깜짝 발탁…'공소취소 믿을맨' 평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