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어민 강제북송' 2심 징역형 집유 정의용·서훈 "즉각 상고"(종합)

2026.10.21 오후 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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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용·서훈 징역 1년 6개월·집유 3년…김연철 징역 1년·집유 2년
"법체계에 모순과 공백 존재…형벌권, 정치 보복 수단 돼선 안 돼"

본문 이미지 -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왼쪽부터),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강제북송' 관련 국가정보원법위반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2.19 ⓒ 뉴스1 박세연 기자 —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왼쪽부터),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강제북송' 관련 국가정보원법위반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2.19 ⓒ 뉴스1 박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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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