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어민 강제북송' 정의용·서훈 2심 징역형 집유…"보호의무 저버려"

2026.10.21 오후 0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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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은 선고유예형→2심, 징역 1년 6개월·집유 3년
김연철 징역 1년·집유 2년…노영민은 무죄

본문 이미지 - '탈북 어민 강제 북송' 혐의로 기소된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가정보원법 위반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10.21 ⓒ 뉴스1 김도우 기자 — '탈북 어민 강제 북송' 혐의로 기소된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가정보원법 위반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10.21 ⓒ 뉴스1 김도우 기자

본문 이미지 - '탈북 어민 강제 북송' 혐의로 기소된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가정보원법 위반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10.21 ⓒ 뉴스1 김도우 기자 — '탈북 어민 강제 북송' 혐의로 기소된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가정보원법 위반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10.21 ⓒ 뉴스1 김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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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