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해외서 세탁된 사기 피해금, 되찾기 어려우면 압수 현금 몰수 가능"

1심 "몰수 대상 아냐"…2심 "피해회복 심히 곤란" 2억여원 몰수 선고
"범죄수익 대부분 해외 반출…피해자들 개별적 회복 현실적 불가능"